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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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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설] 구조개혁 없이 추경·토건만으로 경제 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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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도 내놨다. 추경과 토건으로 성장 둔화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br><br>그러나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다 올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도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나온 것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백보를 양보해 추경과 토건으로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양된 경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게 문제다.<br><br>정부가 추경 편성에 군불을 때고 토건 경기부양에 나선 날,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인사 10여 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라는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아무리 호소해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생쇼’가 따로 없을 성싶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촉구했듯이 이들에겐 노동현안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생존의 문제다.<br><br>정부는 IMF가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구조개혁을 주문한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 제고,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 해소,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구조개혁 없이 추경과 토건이 떠받치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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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 훈센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친교 만찬을 잇따라 가지며 첫 날 일정을 소화했다.<br><br>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말레이시아를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오는 16일까지 2박 3일간 머물며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br><br>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캄보디아에 거주중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번 순방에서 가는 곳(브루나이, 말레이시아)마다 한류 열풍이 우리 대표단을 반겨주었다"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아세안과 한국을 이어주는 한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경제협력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며 "양국 국민은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로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번영을 이뤄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2050년 고소득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양 국민의 협력으로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캄보디아 국민과 함께 흘린 땀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br><br>문 대통령은 또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지난 1월15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 동포 여러분이 해외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해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br><br>이어 "작년 5월부터 해외 사건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도, 예상치 못한 재난에 처해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며 "내일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들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금융와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 구체화해 양국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br><br>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동포간담회 직후에는 훈센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을 했다. 이날 만찬은 다음날인 15일 정상회담 후 국빈 만찬과 별도로, 훈센 총리의 요청으로 두 정상 부부만 참석하는 형태의 행사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훈센 총리 쪽에서 공식 회담과 별도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훈센 총리가 대통령 숙소로 찾아온다"라고 설명했다.<br><br>[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br><br><br><br>-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         <br>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br>        [조선닷컴 바로가기]<br>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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