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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4조5000억원 긴급 지원<br>적자국채 3.6조원 발행…'나라빚' 부담 늘어날 듯<br>"추경 집행시 GDP 0.1%p 상향 효과 기대"<br>"고용·사회 안전망 등 복지사업, 경기대책과 무관" 지적</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미세먼지·민생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편성하는 추경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br><br>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의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이 일차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부족한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br><br><strong>◇ 올해 3.6조 국채발행시 국가채무비율 39.4% 예상<br><br></strong>정부는 고용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 8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는데 이때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br><br>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 8000억원), 2018년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으로 추경 재원을 메웠다. 국세수입은 2016년(19조 7000억원)과 2017년(23조 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br><br>하지만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28조 8000억원에서 13조 8000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통과 때 4조원을 조기상환에 사용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은 13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정산분 10조 5000억원을 교부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김다은 기자]</TD></TR></TABLE></TD></TR></TABLE>정부는 지난해 국채발행을 13조 8000억원 축소하고 4조원을 조기상환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기존 예상치 39.5%에서 38.2%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39.4%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br><b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국채는 조기에 상환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110.9%)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반이 안 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br><br>올해는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어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16.7%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앞으로 세출 급증과 세입 호조세의 둔화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r><br><strong>◇ “경기대응 추경 필요성 공감.. 복지사업 부양 효과 역부족”<br><br></strong>정부는 국내외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4조 5000억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나 사업 내용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재원은 △수출·내수 보강 1조 1000억원 △신산업 촉진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1조원△고용·사회 안전망 1조 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br><br>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복지 분야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흡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다.<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추경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출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원이 지방 등으로 흩어져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2009~2018년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TD></TR></TABLE></TD></TR></TABLE><br><br>이진철 (cheol@edaily.co.kr)<br><br>인스타 친추하면 연극표 쏩니다! [티켓받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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