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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전재성  2004-07-17 12:55:35, 조회 : 6,266, 추천 : 24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서울신문 2004-07-15 09:57]

최근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그 양심’에 대한 법조계의 일차적인 무죄판결은 우리사회에서 점차 이데올로기보다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양심은 윤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윤리는 행위하는 인간의 이성적 통찰에서 나온다.

숫타니파타에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들에게도 삶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들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존재에 대한 통찰이 윤리와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보여주는 붓다의 명언이다. 필자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 이러한 윤리에 토대하고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을 거부한다면,필자는 그들의 양심이 틀린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적어도 군대의 의무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폭력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국가의 힘에 있다고 한다면,그것이 그들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힘은 강력한 무력이나 군비를 갖추는 데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오히려 토론에 입각한 민주정신과 약자에 대한 보호에 기초한 사회통합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을 수없이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체복무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 등지에서 일하며,병역복무보다 어려운 강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대체복무를 수락한다면,그들의 양심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시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덴마크,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벨로루시,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에스토니아,폴란드,체코 공화국,헝가리,케이프 베르드,키프로스 등 25개국은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과 하위 법률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장애인을 위한 봉사,환경미화,조경,농업,난민보호,청소년보호센터 근무,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이며,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장복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들에게도 삶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들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라든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식의 종교적 혹은,도덕적인 양심을 반드시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무장복무가 오히려 적을 오판하여 살상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자신의 그 궁극적인 양심을 지켜내는데 더욱 커다란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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